피의자 신문에서 모든 답변을 거부하거나 질문별로 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진술거부권은 전체 진술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도 행사할 수 있어요. 신문 전 수사기관이 알려야 하는 불이익 여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내용도 살펴봐요.
피의자 신문에서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과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식 모두 진술거부권 행사에 해당해요. 이 권리는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예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권리의 범위와 함께 몇 가지 사항을 알려야 해요.
진술거부권은 전체 또는 질문별로 행사할 수 있어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조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권리의 범위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정해지지 않아요.
신문 전 고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먼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받아야 해요. 답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에 관한 안내와, 답한 진술이 어떻게 취급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해요. 여기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요.
신문 전 안내를 확인할 때는 ‘말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설명만 들었는지에 그치지 말고, 권리를 포기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과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안내도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목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조사 내내 침묵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진술을 전부 하지 않는 선택과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선택 모두 진술거부권의 행사에 해당해요.
어떤 범위로 권리를 행사할지는 전체 신문 또는 질문별로 정할 수 있어요.
답변을 거부할 때의 불이익과 진술의 증거 사용은 같은 안내인가요?
서로 구분되는 내용이에요.
수사기관은 답변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해야 해요.
이와 별도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신문 전에 알려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