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혔을 때, 심판 전에 확인할 내용과 다음 단계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를 검토한 뒤에도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눌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먼저 누구와 어떤 재산을 놓고 논의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생전에 받은 증여와 특별한 기여를 각각 살펴봐요.

원문은 생전 증여를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특별수익으로 정리한다고 설명해요.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요.

두 항목은 같은 사정을 뜻하지 않아요.

증여는 생전에 받은 재산을 분할 논의에서 정리하는 내용이고,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과 관련돼요. 따라서 증여 내역과 기여를 뒷받침할 사정을 구분해 살펴보는 흐름이에요.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하고 관련 사정을 정리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할 수 있어요. 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한다는 안내이지, 특정한 몫이나 결과가 미리 정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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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증여도 분할 논의에서 살펴보나요?

네. 원문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정리하고,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해요.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한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여분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정은 부양 또는 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예요. 그런 사정까지 살펴본 뒤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눌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