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탄원서도 고소 사건으로 접수될 수 있을까? 서류의 실질을 보는 기준

진정서나 탄원서라는 제목을 달았더라도, 검찰사건사무규칙의 2012년 개정이유에 따르면 실제 내용이 고소·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될 때 고소사건이나 고발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확인되는 기준은 제목이 아니라 접수된 민원의 실질이에요.

다만 이는 당시 규칙 개정이 설명한 기준이며, 모든 기관의 현재 처리 방식이나 특정 서류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판단의 초점은 서류가 하려는 역할이에요

개정이유는 민원 서류가 진정 또는 탄원 형식으로 제출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고소·고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혀요.

따라서 겉에 적힌 이름만 보고 사건의 종류를 정한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형식으로 냈는지와 별개로, 실제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기준은 고소·고발로 수리되는 일이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의미와도 달라요.

원문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진정서나 탄원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고, 개별 서류가 어떻게 분류될지는 그 내용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어요.

개정이유가 밝힌 취지

해당 규칙은 2012년 3월 15일 시행된 개정에서 고소·고발사건의 수리 사유를 신설했어요.

개정이유는 접수된 민원을 실질에 따라 판단해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요.

이는 서류의 겉모양보다 그 안에 담긴 민원의 성격을 살펴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보여줘요.

관련 사이트: 검사출신변호사

이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당시 개정 내용과 그 취지예요. 따라서 이를 근거로 현재 모든 수사기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넓히거나, 특정 문서가 반드시 고소 사건으로 접수된다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라고 적으면 고소·고발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2012년 개정이유는 진정이나 탄원 형식이어도 실제 내용이 고소·고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서류를 제출하면 고소·고발 사건으로 반드시 수리되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리할 수 있다고 정리해요.

이 자료만으로 개별 서류의 판단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전체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