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 여부로 갈리는 협의이혼과 법원 절차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에 따라 협의이혼과 법원 절차가 나뉘어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에 대한 뜻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까지 서로 일치해야 해요.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길이 있어요.
먼저 구분할 것은 합의의 대상이에요
협의이혼이 가능한지는 이혼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서로 합의했는지가 기준에 포함돼요. 따라서 이혼에는 동의하더라도 자녀 양육 문제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에 필요한 합의가 모두 갖춰졌다고 볼 수 없어요.
반대로 이혼 자체에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선택할 수 없어요.
법원 절차 중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요. 두 방법이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각 방법의 진행 단계나 구체적인 선택 기준은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이혼전문변호사
합의된 쟁점과 법원 절차는 구분해요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와 다른 쟁점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를 같은 질문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법원 안내는 이혼 자체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다툼은 재판상 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쟁점으로 제시돼요.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에는 뜻을 모았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와는 구별해 살펴야 해요. 안내 자료는 협의이혼의 조건으로 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를 함께 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어떤 사항에 합의했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 나누어 확인하면 절차의 기준을 이해하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미성년 자녀 양육에는 합의하지 못했어요.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도 서로 정해 두어야 해요. 양육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황은 안내된 조건을 충족한 경우와 다르므로, 협의이혼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혼 자체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떤 절차를 이용하나요?
이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부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요.
이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