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와 피해금 회수는 왜 별개의 문제일까?

형사 고소를 해 가해자가 처벌받더라도 편취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고소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일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별도로 다뤄요.

따라서 형사 절차의 결과와 실제 금전 회복은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어요.

처벌과 배상은 서로 다른 목적이에요

형사 절차는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 데 목적이 있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실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둬요.

처벌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배상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 고소를 할지와 별개로,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손해배상 문제를 따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남형사전문변호사

민법 제750조와 손해 범위

원문은 사기를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설명하고, 피해자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피해자가 실제로 빼앗긴 금액은 배상에서 기본 손해로 다뤄져요.

여기에 손해가 생긴 날부터 계산하는 지연손해금도 더해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언제나 더해지는 항목은 아니에요.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 것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다뤄져요.

그러므로 판단할 때는 ‘가해자가 처벌받았는가’와 ‘손해를 어떤 근거와 범위로 배상받을 수 있는가’를 나누어 보는 게 중요해요.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개별 사건에서 실제 회수되는 결과는 구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만으로 편취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아요.

금전 피해의 회복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따로 다뤄요.

손해배상에는 어떤 손해가 포함될 수 있나요?

직접 편취당한 금액이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만으로 보전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때에 제한적으로 고려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