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점포 철거 지원금, 외주 공사라도 공급가액·면적 한도를 따집니다
대전의 2026년 폐업정리 공고는 점포 철거·원상복구에 등록 외주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공급가액과 전용면적 기준을 함께 적용해 지원액을 정해요.
2026년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에서는 폐업에 필요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요. 다만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공사를 이행해야 하고, 직접 철거한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견적 전체가 지원되는 건 아니며, 공사비와 점포 면적에 따른 한도를 모두 따져요.
지원 여부는 공사 방식부터 확인해요
지원되는 공사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예요.
따라서 견적을 볼 때는 어떤 공사가 포함됐는지와 실제 이행 주체가 등록된 외주업체인지 확인해야 해요.
자력 철거는 지원할 수 없다고 공고에 명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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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은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해요
첫째는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최대 500만원까지예요.
둘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1평(3.3㎡)당 20만원 이내로 제한돼요. 따라서 실제 지원액은 이 두 제한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공급가액이나 면적 기준으로 정해지는 한도를 넘어선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요. 부가세도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아 자부담이에요.
공고는 부가세 포함 철거·원상복구비를 외주업체에 먼저 지출한 뒤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요.
그러므로 견적의 총액만 보지 말고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과 전용면적을 각각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 공고는 2026년 대전 사업에 관한 안내예요.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인할 때는 지역과 공고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외주업체에 맡기면 공사비를 전부 지원받나요?
아니에요.
등록 외주업체가 철거와 원상복구를 해야 지원 대상이 되지만, 지원액에는 공급가액 최대 500만원과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이내라는 제한이 함께 적용돼요. 사업주가 부담할 몫은 지원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에요.
공급가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남고, 부가세 역시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돼요.
부가세도 지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해요.
부가세는 자부담이므로 견적을 비교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