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간 뒤 인지 보정과 기록 송부는 어떻게 진행될까
민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라 인지액 차액을 보정하는 기준과 미보정 시 처리, 보정 뒤 기록 송부 및 독촉절차 비용의 처리를 정리해요.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 사건을 소송으로 보는 때에는 발령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정 기간을 정해요.
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인지 차액을 채워야 해요.
보정이 이뤄지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고,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해요.
보정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여기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 때 이미 붙인 인지액을 빼고, 남은 차액만 보정하도록 명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보정 대상은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 전부가 아니라 기존 납부액을 반영한 금액이에요.
보정 기간은 법원이 정해요. 조문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두고 있으므로, 사건마다 별도의 기간을 정해 보정하도록 하는 절차예요.
보정 여부에 따라 기록 처리가 달라져요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바로 보내요.
합의부가 심리할 사건이라면 소송기록은 해당 관할법원의 합의부에 전달돼요. 인지 보정이 끝난 뒤 기록 송부를 맡는 쪽은 법원사무관 등이에요.
반대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해요.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제473조는 이 경우 독촉절차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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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보정액은 신청 당시 납부한 인지액을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에서 제외해 산정해요.
이미 낸 금액을 반영한 나머지가 대상이에요.
보정하지 않으면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넘어가나요?
제473조에 따르면 기록 송부는 인지가 보정된 뒤 진행돼요.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