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취소 배상, 기준상 배수와 실제 손해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사 당일 사업자 쪽 사정으로 운송이 취소됐다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로 볼 여지가 있어요.

상담사례는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계약금의 6배를 배상 기준으로 제시하지만, 그 금액이 법원에서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상 배상액과 숙박비 같은 실제 추가 손해는 각각 나눠 살펴야 해요.

기준을 적용할 때 먼저 확인할 금액

6배를 계산할 때 말하는 계약금은 실제로 입금한 돈과 언제나 같은 뜻이 아니에요. 상담 답변은 기준상 계약금을 운임 등 합계액의 10퍼센트로 설명해요.

따라서 계약금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전체 이사대금을 확인해 기준에 쓰이는 계약금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실제 지급액이 기준상 계약금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지급액에 곧바로 6을 곱해 기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상담사례도 전체 이사대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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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쓴 돈은 별도로 따져요

숙박비 등 추가 지출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수와는 다른 쟁점이에요.

해당 비용이 실제 발생했다는 점뿐 아니라, 이사업체의 계약 위반 때문에 지출하게 된 비용인지와 손해 범위가 무엇인지도 뒷받침해야 해요. 상담 답변은 추가 비용과 계약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기준상 배상액을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은 구분해서 검토하는 편이 정확해요. 기준은 분쟁 조정이나 합의에서 참고할 수 있지만, 법원이 그 배수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 당일 취소라면 계약금의 6배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사업자 귀책으로 당일 취소된 경우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6배를 배상 기준으로 제시해요.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확정 손해액은 아니므로, 반드시 그 금액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숙박비 같은 추가 지출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 답변은 추가 지출이 계약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실제 지출 여부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지, 손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별도로 살펴야 해요.